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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긴급조사… 직접수사 의지

2시간 동안 고발인 조사 진행

리걸에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 이틀만인 8일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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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54분쯤 김 대표에게 연락해 오전 10시까지 긴급하게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출석은 보통 며칠을 두고 요구하는데 당장 와달라고 한 것은 이 사안을 긴급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고발장을 여러번 제출했는데 이렇게 급히 와달라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공수처의 직접수사 의지도 느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수처가 나머지 (4가지) 혐의를 직접수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입건만 하고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일부 취하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47·29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48·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47·29기)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인터넷언론 뉴스버스가 지난 2일 최초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송파갑 김웅(51·29기)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 경우의 수를 가정해 검토했고, 각각의 경우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될지도 살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일 즉각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해당 의혹 제보자는 검찰에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했고, 대검 감찰부는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공익신고자가 되면 신변보호 조치 등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 등 비밀도 유지된다.

 

의혹의 열쇠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이 제기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책임을 지겠다"며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경선캠프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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