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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항소심서도 '고발 사주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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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서도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8일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 동안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피고인의 순번(2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855).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최 대표를 포함한 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두고 최 대표와 검찰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개혁 주장을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기소권을 이용해 대의민주주의인 선거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 제기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 역시 발언권을 얻어 "공교롭게도 항소심 기일을 앞두고 정치적 검찰의 공작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다"며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됐음에도 검찰과 법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공직선거법상 3개월 내 (선고)하도록 돼있는데 규명돼야 할 문제들이 있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는 1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10일로 잡았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도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얘기한 전직 검사가 있다"며 "이 사건 역시 정치 공작에 불과하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2020고단421), 이에 대한 항소심 역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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