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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2차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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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주제로 2차 웨비나를 개최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웨비나는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분석하고,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기업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TF 팀장인 김용철(6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웨비나에서는 박성근(54·26기) 변호사가 '중대산업재해와 형사책임'을, 정상태(45·35기) 변호사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조성하라는 것으로,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며 "기업은 법령과 노동부 가이드북에 따라 사전 준비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의) 핵심은 하도급 기업과 계약을 할 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법이 규정한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그러한 내부 규정을 빠짐없이 지켰는지 점검하라는 것"이라며 "만약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박성근, 이상진(51·30기), 정상태 변호사가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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