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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법원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 재개 환영"

"일산 법원도서관 접근성 문제는 남아… 추가 대책 논의 희망"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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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일 법원의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 재개 발표에 대해 "법원이 서울변회의 요청에 따라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을 재개한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5월 변론업무에 필수적인 판결서 열람이 제한되면서 회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원도서관에 판결서 방문열람 서비스 운영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었다"며 "이같은 요청에 법원도서관은 다음달 1월부터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일산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 특별창구로 이전해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석도 기존 4석에서 6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판결서 열람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 것도 고무적"이라며 "법원도서관의 노력에 힘입어 변호사들이 더욱 내실 있는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일산 법원도서관으로 이전하면서 변호사들의 접근성이 저하된 점은 아쉽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기존의 대법원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병행 운영되거나 온라인 판결서 열람서비스가 병행 제공되는 등의 방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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