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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 親정권 입김 배제해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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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지난해 검·언 유착 의혹과 같이 프레임을 활용한 정치 논쟁이나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은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희도(55·사법연수원)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검찰총장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친정권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가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밝힐 수 있을까. 지난해 검찰총장 징계 국면 때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했고, 공식계통을 무시한 채 총장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채널A 사건에서 몇 가지 팩트를 엮어 '검·언 유착'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처럼, 고발 사주 의혹 역시 프레임 조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이 조금이라도 왜곡된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의 땔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밝혀야 한다. (대검의 진상조사와 감찰에서) 한 감찰부장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가 여권 정치인과 교류를 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레드팀을 설치해 공정과 중립 등을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친정권 검사로 평가되는 분들이 주요 수사보직 대부분을 차지하게 만든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보직자들에 대해서도 '정치인 교류'를 명확히 검증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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