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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고발 사주 의혹 법리검토… 수사 전환도 고려"

김웅 의원 "오래된 일이라 기억 없다… 제보자와 검찰이 밝힐 일"
손준성 검사 "전혀 사실 아닌 근거 없는 의혹… 강력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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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6일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 진상조사에 일정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규명이 부족하면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무부는 기초적인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고발장이)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사건이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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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대검에서 진행 중인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이므로,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언론에서 관련 의혹이 최초 보도된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PC를 확보하는 등 대검에서도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고발 사주 의혹 진상규명은 지금의 문제이고, 과거로 올라가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윤 전 총장 가족과 관련한 정보수집 등이 있었는데, 이 세가지를 종합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검찰총장 직제 아래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신뢰하기 어려운 언론 보도를 이용해 여당이 정치공세를 편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내용이 (고발장 등을 국민의힘 측) '법률지원단에 넘겼다'에서 '선대위로 넘겼다'로 달라지고 있다"며 "손준성 검사가 넘긴 것이 국민의힘의 법률지원단인지 선대위인지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뉴스버스 보도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등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웅 의원이 최초 인터뷰했을 때 '내가 만들었다', '윤 총장은 상관없다', '검찰 쪽에서 받지 않았다'는 내용은 왜 처음부터 보도되지 않았느냐"며 "왜 이것을 보도하지 않다가 김웅 의원의 기억이 부족한 것을 틈타 왜곡 날조하느냐, 이래서 지라시, 허위날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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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도 "신뢰성 없는 인터넷 뉴스 하나 가지고 법사위 회의를 열고 전혀 관계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법무부 장관을 불렀다"며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 현안질의를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47·29기)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송파갑 김웅(51·29기)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김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 제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 대부분은 당에 전달했지만 문제가 된 고발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고발장 등이 보도내용대로)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진실한지 여부와 제보 목적은 제보자 측에서 밝힐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내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던 손 검사도 이날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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