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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제9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독립성·역할 강화"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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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72·사법연수원 12기·사진)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4일 임명된 송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9월 3일까지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인권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선 기존 인권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인권위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인권과제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의 문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과 인공지능(AI) 등을 꼽았다.

 

그는 "2001년 우리 인권위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활동이 설립 당시의 바람을 충분히 담아냈는지 점검하고, 보완·개선할 방책을 수립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과제까지 모두 포섭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존 인권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오랜 기간 노력해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는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발의할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들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인권시민운동에 진력하시는 위원회 외부의 많은 분들과 넓게 소통하고 협력해, 인권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충북 영동 출신인 송 위원장은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과 형사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199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지냈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발탁됐다. 2013년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최근까지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송 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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