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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사사건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변호사

[2021.09.03.]



I. 서론

2021년 7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사법해석”)을 공표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법해석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적용범위, 불법행위의 유형, 항변사유, 약관의 효력, 계약위반책임,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현재 중국에서 안면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의 처리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II. 사법해석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사법해석에 의하면 정보처리자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쌍방의 약정을 위반하여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안면정보를 처리하거나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생성된 안면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본 사법해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해석에 의하면 “안면정보”는 민법전에서 규정한 “생물식별정보”에 포함되고, 안면정보의 처리에는 “안면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 가공, 전달, 제공, 공개”등 행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면인식 정보 처리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

사법해석에 의하면 정보처리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자연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호텔, 매장, 은행, 정류소, 공항, 체육관, 오락시설 등 영업장소나 공공장소에서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안면에 대하여 인증, 식별 또는 분석하는 경우

(2) 안면정보처리규칙을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의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개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는 안면정보와 관련하여, 자연인 또는 그 후견인의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자연인 또는 그 후견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4) 정보처리자가 명시한, 또는 쌍방이 약정한 안면정보처리의 목적, 방식, 범위 등을 위반한 경우

(5) 수집, 보관한 안면정보의 안전에 대해서 적절한 기술조치 또는 기타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면정보가 유출, 변경, 분실되는 경우

(6) 법률, 행정법규 또는 쌍방의 약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안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7)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안면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8) 기타 합법성, 정당성과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안면정보를 처리하는 기타 경우


3. 정보처리자의 안면정보 수집 동의 취득 관련 유의사항

사법해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정보처리자가 설령 자연인 또는 그 후견인으로부터 안면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자가 있는 동의 취득으로서 인민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처리자가 자연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안면정보처리에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안면정보의 처리행위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야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

(2) 정보처리자가 다른 수권(동의)과 함께 “묶는” 등 방식으로 자연인에 대하여 안면정보처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3) 자연인에게 안면정보의 처리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는 기타의 경우


한편, 사법해석에 의하면 정보처리자는 아래의 상황에서 안면인식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돌발적인 공공위생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연인의 생명, 건강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

(2) 공공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3) 공공이익을 위한 뉴스 보도, 여론감독기능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면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4) 자연인 또는 그 후견인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안면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의 경우에 부합되는 경우


4. 약관, 삭제권 및 건물출입 관련 사항

사법해석에 의하면 정보처리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자연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연인에게 안면정보의 처리권한과 관련하여 “기한제한이 없는, 취소불가, 임의의 양도가능 등”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약관효력을 무효로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처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안면정보를 처리 시 해당 자연인이 정보처리자에게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고 안면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처리자는 쌍방이 안면정보의 삭제와 관련된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물관리서비스기업 또는 기타 건물관리인이 입주자나 건물사용인에 대하여 안면인식의 방식을 건물 출입을 허용하는 유일한 인증방식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 또는 건물사용자는 다른 합리적인 인증방식을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구제방법

사법해석에 의하면 정보처리자가 안면인식의 기술을 사용하여 자연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예정이며, 적시에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경우 자연인이 추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있음을 입증할 경우 인민법원은 자연인의 신청에 의해 인격권침해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보처리자의 안면정보에 대한 처리행위가 민사공익소송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법률에서 규정한 기관과 관련 조직은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II. 시사점

1. 사법해석의 시행에 따라 호텔, 매장, 오락장소 등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소비자의 안면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 나라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소비자가 매장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앱(APP)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안면정보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안면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은 이를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정보처리자가 소비자와의 약관에서 “기한제한이 없는, 취소불가, 임의의 양도가능 등” 권리를 정보처리자에게 부여하여 안면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약관은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시에 약관을 개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법해석의 시행에 따라 향후 안면정보 관련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이 제기되거나 또는 소비자단체 또는 중국 인민검찰원이 기업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안면정보 등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된 법률법규(새로이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포함) 및 사법해석의 내용을 유의하여 관련 사업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주영애 외국변호사 (yazhu@yulchon.com)

백혜 외국변호사 (hbai@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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