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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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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엄격한 신청주의 절차, 제한적인 위기가구 발굴 방식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바,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의 다각적인 수정과 보완이 절실함.

이에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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