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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15일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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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오경미(53·25기·사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김명수 코트(Court) 출범 후 대법원에 합류하는 열번째 대법관이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열두번째 대법관이 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일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오 후보자를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는 13명으로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는 3선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간사를 맡은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의원, 김영배 의원, 김원이 의원, 박상혁 의원, 이수진 의원이다. 야당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용판 의원, 김형동 의원, 유상범 의원, 이영 의원이 참여한다. 시대전환에서는 조정훈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8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후 15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16일 특위가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오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으면 헌정 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현재 대법원에는 박정화(56·20기), 민유숙(56·18기), 노정희(58·19기) 대법관 등 3명의 여성 대법관이 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후보자는 이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부산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지역 지역법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서울고법 고법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올 5월에는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발기인 겸 초대 회장에 선임됐다. 또 본보 칼럼인 목요일언 필진으로도 활약했다.

오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로 평가 받는다.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재판진행과 해박한 법리와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여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두텁다는 평이다. 그는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20년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법령, 판결문 등에 사용된 법률문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구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연구와 강의에 힘쓰는 등 판결문 문체의 순화·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주요 판결로는 '집중 심리를 통해 추가 확보한 증거에 의해 우간다 여성이 양성애자임을 이유로 양성애를 이유로 한 난민지위를 처음으로 인정',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서 또래간 SNS와 학내에서의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폭력성과 위법성에 주목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신원그룹 오너 가족의 회사 운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형 범죄행위에 대해 중형 선고',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이 업무중 화학물질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들어 피부병의 일종인 두드러기와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보상금 등 지급 선고' 등이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영욱(53·25기) 법무법인 해운 변호사가 남편이다.

△전북 익산(53) △이리고·서울대 법대 △사시 35회(사법연수원 25기) △서울지법 판사 △창원·부산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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