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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문제의 핵심은 전자발찌가 아닌 재범방지 정책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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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전자발찌가 아닌 재범방지 정책의 부재"

- 김종민(55·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가 전자발찌 훼손 살인사건에 대해 31일 페이스북에 "이전부터 강력범죄가 줄줄이 터졌는데도 효과적인 재범방지 정책이 추진됐다는 소식은 없다"고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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