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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하라"

대한법무사협회·충북지방법무사회 등,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 등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미국변호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가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족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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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8월 22일 사망한 피해자 A양의 부모가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서를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성폭력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은 친족성폭력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A양과 B양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지난 1월 17일 발생했고 두 여중생이 사망한 날은 5월 12일로 그 사이 116일이 경과할 동안 피해자 보호의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가해자의 구속 송치는 두 여중생이 사망한 후인 6월 2일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여중생 사망 이후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돼 20만 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에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충북지방법무사회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청와대 청원 및 관계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진행하고 있다"며 "충북법무사회는 △상당수의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을 묵시적으로 강요 당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비난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건의 축소나 진술의 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부모 중 일방이 학대 등의 방조범인 경우가 있다는 점 △가해자와의 동거가 방치되고 있는 점 등 친족성폭력 사건은 특수성이 있고 이를 고려한 피해자 보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법무사회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친족성폭력사건 피해아동이 학생인 경우 교육청에 통지의무를 법제화해 피해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과 △구속을 통한 가해자 분리를 기다리는 관행에서 벗어나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강화할 것 △가족이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시후견인 선임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법무사회는 유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위령제를 준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산과 대구·경북, 전남, 전북 법무사회 등 다른 지역 법무사회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알리고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도 친족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북법무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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