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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민사·행정·형사재판 영상재판 확대한다

'영상재판 준비위원회' 구성… 대구변회와 간담회 통해 공감대 형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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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원장 김찬돈)은 민사재판 전반과 형사재판 일부에까지 영상재판을 확대하기 위해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27일 구성했다.

 

영상재판과 관련한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형사소송에서도 공판준비기일,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구속 사유 등 고지, 원격영상증인신문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고법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법원의 인적·물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영상재판의 준비에 나섰다.

 

영상재판 준비위는 법관과 총무과장, 민·형사과장, 참여사무관, 전산서기 등 다양한 직급과 직역의 법원공무원으로 꾸려졌다. 9월 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영상재판 준비를 위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영상재판을 실제 활용한 경험이 있는 재판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영상재판에 관한 노하우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겠다"며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도 개최해 영상재판 활용에 대한 변호사들과의 공감대도 형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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