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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교육감 기소하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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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하라는 공수처 공소심의위 결정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판단을 토대로 조만간 조 교육감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계획이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법원장)는 30일 제1회 심의위를 열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투표 수는 비공개이며, 심의 대상에는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한모 전 비서실장도 포함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변호사와 법학자로 구성된 재적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해 5시간가량 조 교육감의 혐의와 법적쟁점 등을 검토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공소위 의결은 권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공수처 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를 기소할 경우에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자료와 함께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제공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심의위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 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소심의위가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한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했다"며 "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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