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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 의혹 두고 여야 공방
송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명
"출범 20년 인권위, 새로운 20년 위해 소임 다하겠다" 강조

리걸에듀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송두환(72·사법연수원 12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인사청문회는 5시간만인 오후 3시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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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다만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송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유상범(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전주혜(55·21기) 의원은 "100만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논란에 대해 "제 쪽에서는 탄원서에 연명해 내는 성격으로 생각해,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당시 이 지사의 변호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 법무법인이 따로 있었고, 본인은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송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인권위의 지난 20년을 점검하고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 설립 이후 20년간 국제 사회에서 인권위 역할이 커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사안을 인권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됐다"며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인권위 설립과정 참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인권 선진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미약하나마 인권위 설립과정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며 "이후에도 인권위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 인권위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진 기구인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2년 법조계 입문 이후 법조인으로 줄곧 살아왔고, 특히 마지막 공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종사하면서 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사안을 바라보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인권시민운동에 진력하시는 많은 분들과 넓게 소통하고 협력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인권사회에 드높이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의 신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영동 출신인 송 후보자는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과 형사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1990년 변호사 개업 후 1997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로 취임해 활동중이다. 송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등을 지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지냈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역임했다. 본보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2000년부터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전파하는 등 인권위 발족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에도 2005년 인권위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위 관련 활동을 해왔다.

 

다음은 송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송두환 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1940년대 무렵부터 국제인권기준이 각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인권 전담 국가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한 끝에 1993년 유엔 총회에서 ‘파리원칙’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었고, 이후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1999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이어간 결과 마침내 2001년, 독립적 국가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미약하나마 인권위원회 설립 과정에 힘을 보탤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토론하고 함께 숙의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으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결실을 맺을 당시의 벅찬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진 기구인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간의 인권위원회 활동이 설립 당시의 희망을 충분히 담아냈는지 점검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일과 더 채워야 할 일들을 고민하여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시점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니 인권위원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1982년 법조계에 입문한 이후 법원 판사, 재야 법조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법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했던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양하였지만, 그 모든 업무에 궁극적으로 인권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개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공직에 종사하였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최고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구체적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헌법이 기실 ‘인권장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권’이므로, 저는 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사안을 바라보고자 노력하여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매우 가까운 지점에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20년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이행하는 역할을 넘어 세계 보편의 인권증진에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일상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안을 인권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되었고, 기존의 인권 과제에 더하여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성평등 이슈, 노동인권, 감염병과 기후위기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인권, AI, 디지털 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원회는 여러 상충하는 요구와 주장을 맞닥뜨리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직분을 맡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립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수많은 분들과 토론할 기회가 있었고 조정과 설득, 경청과 합리적 토론을 통해 더 나은 공동의 결론을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인권 과제,지난 20년을 점검하고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막중한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고, 여러 인권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며, 인권시민운동에 진력하시는 많은 분들과 넓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인권사회에 드높이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의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는 것은 물론, 질책과 조언을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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