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정뉴스

김신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 '배임죄 판례 백선' 출간

미국변호사

172522.jpg

대법관을 지낸 김신(64·사법연수원 12기)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최근 '배임죄 판례 백선(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김 석좌교수는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100개를 선별해 평석했다. 그는 사실관계와 재판 경과, 판시 사항, 판결 요지 등을 정리해 쟁점을 분명히 한 뒤 기존 판례나 학설과 다른 독자적인 시각으로 판례 평석을 시도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하거나 이중 양도한 사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양도담보권자 정산 의무 불이행 사건 등 배임죄 관련 주요 판결이 총망라됐다.

 

김 석좌교수는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이 고무줄처럼 적용돼 예상치 못한 엄벌 위험이 상존한다"며 "형법 규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김 석좌교수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울산지법원장 등을 지내고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8년 8월 퇴임 후에는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근무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