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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배심제 도입·변시 합격자 규모 조정 등도 논의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이모저모

리걸에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 30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대주제로 개최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대배심제' 도입 등 국민의 사법참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적정한 법조인력 수급을 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규모 조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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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력 적정 수급 위해 변시 합격자 수 줄여야" =
이날 변호사대회 제1심포지엄은 황주환(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대회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2021 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조인접직역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과배출되고, 변협의 연수 인원 한계로 실제 송무사건 등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변호사 선발 모델을 참고할 때) 미국·독일식 모델은 법조인접직역의 분류 및 규모가 작아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하고, 일본식 모델을 모방한 변호사 수 감축 선발이 합리적"이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연간 1000명에서 최대 1200명 이내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며 "또한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을 통한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 확보, 로스쿨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충분한 조화에 대한 후속연구, 로스쿨에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학사관리·시행에 대한 후속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20년 법무부에서 발주한 기존 '적정변호사 수 산정에 대한 연구'는 국내 변호사 배출 트랙에 대한 몰이해 등을 이유로 국내 변호사 수를 과소 추정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선발규모별 법조인 수 및 변호사 수 예측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적용함과 동시에 법원, 검찰, 공익법무관을 통해 유입되는 변호사 수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경욱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 유선준 파이낸셜뉴스 기자, 천경훈(49·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했다.

 

법조인력 인접직역의 수 등 

고려 않은 채 과배출 


◇ "대배심제 도입해야" =
박종흔(55·31기·군법10회)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이 좌장을 맡은 제2심포지엄은 '대배심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승옥(61·14기) 변호사가 '대배심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대배심은 지역공동체 내 시민들로부터 법원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고 소집돼 자격심사를 거쳐 충원 구성되는, 해당 지역 내 범죄 또는 공공사안을 조사해 기소 여부를 평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통일체"라며 "대배심은 권력자 또는 개인들의 불의한 또는 악의적인 기소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배심의 기본적인 권한은 대배심 심리에 검사가 회부하는 사건에서의 증거 청취와 기소 여부 평결"이라며 "또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대배심 스스로 조사 절차에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공공의 사안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제출 등을 하는 데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악의적 기소로부터 

시민 보호위해 대배심제 필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이므로 △일본의 검찰심사회법을 본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후적 심사권한'과 △검사가 회부하는 특정 범주의 사건들에 대한 '기소평결 권한'을 검사의 기소와 병행해야 한다"며 "다만 국민의 (제도에 대한 수용) 수준을 고려해 대배심 권한의 확대 또는 변경을 국민이 탄력적으로 결정하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종선(51·3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종민(55·21기) 변호사, 양은경(46·38기) 조선일보 기자, 유관모(41·38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창온(51·30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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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소송절차에 부합하는 증거수집절차 필요" =
김관기(58·사법연수원 20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제3심포지엄은 '디스커버리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원열(55·1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민사소송법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디스커버리는 미국식 소송절차의 일부로, 소장 제출 방식부터 판결 방식, 법조인력 구조, 판사 역할 등이 미국과 다른 국내에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해선 한국의 기존 소송절차와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민사소송법 중 증거법 부분은 법원의 증거조사를 위주로 구성돼 있을 뿐, 당사자의 증거수집에 관해서는 규율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며, 일부 특별법에서 규정이 보강되기도 했지만 활용도가 낮다"며 "현행 한국 증거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법조계는 △모색적 증명 금지라는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지 마련해야 하며 △분쟁 관련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그 원칙의 예외인 '제출면제영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개시의무·제출의무 위반시의 각종 제재를 명확하고 충분히 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소송절차에 부합하는

 ‘디스커버리’ 도입해야


그러면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에는 남용의 위험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최근의 개정 입법은 주로 그 남용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소송절차상 당사자의 증거수집 권한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일정한 비용 증가가 수반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에 기반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고 증거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 판결 전에 화해가 촉진된다는 사회적 장점이 있음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증거수집절차는 개정을 통해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완(55·21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혜미(37·39기) 수원지법 판사, 좌영길 헤럴드경제 기자, 최재원(48·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제83회 변호사연수회에서는 최승재(50·29기)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ACP, 디스커버리'를, 한지형(44·37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법률정보를 찾는 지혜로운 선택, 법원도서관'을 주제로 강의했다.


홍수정·홍윤지 기자     soojung·h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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