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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직역 공공성 회복… 법률플랫폼 등 엄정 대응"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이종협 변협회장 등 변호사단체장 결의

미국변호사

전국 변호사들이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협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법률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막는 내용의 입법,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중단,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포함된 민사소송법 개정 등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입법화 중지,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권의 변협으로의 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임성(59·21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들은 3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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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장들은 결의문에서 "최근 재야 법조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온갖 도전에 직면했다"며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법조 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 없이 무분별하게 법률시장에 침투하여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변호사 한명 한명은 모두 법치주의의 파수꾼이자 보루로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러한 변호사들의 총의를 대변하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대한변협은 법조인과 법률시장을 종속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어떠한 회유와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들의 땀과 의지가 투영된 확고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업무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플랫폼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며 "정부는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보전하고 법치의 자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이 법률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 국회는 자본에 의한 법률시장 지배가 정의와 법치의 자본 종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비(非) 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 소개 등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또 국회를 향해 "국회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신고·신청·불복청구·세무상담 등 가장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는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포함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도록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는 수사와 피의자 변호를 동시에 관장하도록 하는 모순적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입법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권을 독립적인 대한변협으로 즉각 이관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며 "정부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등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변협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변호사대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임성(59·21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은 "변협은 1989년 '올바른 법치주의의 정착'이라는 대주제로 제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대주제로 제29회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발표자 등을 포함한 최소 인원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해 회원들에게 중계됐다. 전체 사회는 김대광(44·41기) 변협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날 축사를 위해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 유남석(64·13기) 헌법재판소장, 박범계(58·23기) 법무부장관, 박주민(48·3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녹화영상을 보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라는 주제로 기소배심 제도와 증거개시 제도 등을 논의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민사소송법 체계와 법률 문화에 적합한 증거개시 제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는 단순히 법전 속에 인쇄된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그 안에서 국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제도여야 한다"며 "오늘 발표와 토론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합리성과 이성이 빛나는 자리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박 법무부장관은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세계질서를 재편사는 4차산업혁명과 법적분쟁의 다변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며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해야 인권 보장과 사회정의 구현을 확고히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는 "(대한변호사협회)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을 응원한다"며 "여러분을 통해 법의 지배가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기조연설에서 이 협회장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법의 지배'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규범 외에 그 어떤 자의적인 권력이나 개인의 의지도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거나 지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다른 어떤 유사직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익적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의 지배'를 구호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와 제51대 집행부는 법률시장의 생태계 회복과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 문제 해결, 변호사와 협회 위상 회복 및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드린 바 있다"며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오늘을 계기 삼아 법치주의 수호와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다시 한번 굳게 단합하기를, 그리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변호사를 중심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한편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에는 박승옥(61·14기) 변호사가 선정됐다. 박 변호사는 "여력이 닿는 한 계속 공부해 법조 전체의 자산을 확충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법률 분야도 세계에 자랑할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협회가 회원의 학술 역량 강화를 통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수여하는 학술논문상의 우수상에는 이주연(45·34기)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원순(31·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 한병기 서울대 로스쿨생이 선정됐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우수언론인상에 강한(법률신문), 노경민(뉴데일리), 서영상(헤럴드경제), 양은경(조선일보), 유선준(파이낸셜뉴스), 장한지(법률방송) 기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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