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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화상회의 참석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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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53·22기) 헌법재판관, 박종문(62·16기) 헌재 사무처장은 26~27일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유 소장은 화상회의로 열린 AACC 이사회에서 유럽헌법재판소회의와의 협력,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박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인터넷 시대 : 법치주의, 인간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독립'을 주제로 열린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는 유 소장과 김 재판관이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했다.

 

심포지엄 제2세션에서 김 재판관은 '인터넷상 기본권 보호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지국 수사, 위치정보 추적 및 이른바 패킷감청 관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538, 2012헌마191등, 2016헌마263)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2018헌마456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2015헌바438) 등을 소개했다.

 

AACC는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연합체로, 헌법재판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실현,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7월 창설됐다. 우리나라 헌재가 AACC 연구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의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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