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의원 입법안에도 ‘입법영향 분석’ 도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

미국변호사

1.jpg

  

의원입법 증가 등 국회의 입법주도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입법안에도 정부안과 같은 규제영향분석 내지 포괄적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가결 법안 중 의원입법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원입법안은 정부안이나 행정입법과 달리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 규제가 양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제출 2만4141건 중 

의원발의안 95.5%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발간한 '규제영향분석과 입법과정' 보고서에서 "민주화 이후로 의원입법안 급증에 따라 국회의 입법주도권이 강화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의 완성도 역시 향상됐는지에 대한 반성이 제기돼왔다"며 "규제영향분석 또는 포괄적 개념의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72431.jpg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성안 과정에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 규제영향분석을 마쳐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 신설 및 강화 필요성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규제대상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등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제출 법안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할 뿐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제출된 2만4141건 중 의원발의 법률안은 2만3047건으로 약 95.5%를 차지했다.

 

비용추계서만 첨부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는 없어


이와 관련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자며 규제영향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진영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팀장은 "규제정책은 불가피하게 국민이나 기업 등 규제대상에 대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의원입법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주도권은 강화 

 질적 측면의 완성도 돌아 봐야   


전 팀장은 다만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과 규제영향심사를 담당할 조직·인력 등 물리적 여건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입법의 적시성 측면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절차가 강화될 경우 법안 발의 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까닭이다.

전 팀장은 "이와 더불어 방대한 규모의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심사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규제영향분석의 제도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