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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으로 단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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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사진)는 26일 성명을 통해 "법원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원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래 최소 법조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법관을 임용해왔다"며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은 우리 현실에서 장차 7년,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법관으로 충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관이 맡은 사건 수는 많고, 사건은 나날이 어려워지는 반면 재판연구원의 수는 많지 않아 법관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한다면 재판의 질이 크게 하락하거나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현실에서 7년, 10년의 법조경력은 법원을 위태롭게 한고 7년, 10년의 법조경력 요건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례적"이라며 "국민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법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5년의 법조경력은 그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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