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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 계기…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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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가 23일 정부와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사건 발생시 교육청에 통지를 의무화할 것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 △가해자 구속에 선행해 피해자를 우선 분리조치 할 것 등을 요청했다.

 

부산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최근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시는 이같은 비극에 이르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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