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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의혹'·'성추행 피해자 2차가해 의혹' 검사 등 징계 청구

리걸에듀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라임사태 관련 향응수수' 및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글 SNS 게시 등' 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이 24일 법무부에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들을 회부해 심의했다. 당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인 이들은 2019년 7월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 중 1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은 다른 두 검사는 당일 술자리에서 빨리 떠난 점을 고려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받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한다.

성추행 피해자 2차가해 의혹을 받는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자신이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과 함께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적었다.

진 부부장검사는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해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적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도 기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글과 관련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검에 진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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