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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법무부, 온라인 법률플랫폼 관련 공식 입장 표명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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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로톡'이 합법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저해,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 등 변호사단체의 지적을 수용해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변호사단체와 로톡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양측 간 갈등이 고소·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태인 데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로톡이 변호사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의문이다.


이용자에 특정 변호사 

알선 대가 취득 방식 아니라

온라인 광고 공간 제공 대가로

 정액 광고료만 받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관련 쟁점 설명'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로톡과 같이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하지 않는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무부는 계약체결 방식과 수익창출 형태가 법률플랫폼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핵심이라며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중개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미국(아보)과 일본(벤고시닷컴)에서도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되고 있다"며 "로톡은 이용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리걸테크 산업의 일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법률플랫폼은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및 플랫폼 종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수긍한다"며 "내외부 전문가들과 폭넓게 리걸테크 발전 방향 및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리걸테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TF는 법무부 내부인원이 참여하는 실무팀과 외부인원이 참여하는 자문팀으로 구성되며, 리걸테크 관련 쟁점 전반을 논의·연구한다. 법무부는 다만 이해 당사자인 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TF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변호사업계 등의 목소리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한변협, 

"변호사법 자의적으로 해석" 

강력 반발


하지만 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은 "법무부가 법률플랫폼과 법률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를 바탕으로 변호사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로톡 등 일부 플랫폼 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무부가 정액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자 변호사법 해석에 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로톡은) 상단에 노출된 소수 변호사를 법률 소비자와 매칭해 금원을 결제토록 하는 서비스이므로 단순 광고 플랫폼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정 금액을 (추가) 지불한 변호사에게 '프리미엄 로이어' 호칭을 부여하고 검색 시 노출 우선순위 특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변호사 회원의 전문성·경력이나 광고문구를 실체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절차도 두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또 "로톡이 다수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날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로톡의 영업방식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회원 변호사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앞서 대의원 총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개정) 변호사윤리장전 내용을 제대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 절차도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법무부 입장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非)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종속을 막고 있는 변호사법의 취지 및 독점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 경쟁당국의 추세, 과거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언급된 온라인 법률플랫폼사는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고, 변호사의 종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톡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돼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로톡,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

 공정위에 고발

 

서울변회는 또 "리걸테크 흐름을 공감하고 이를 통한 혁신을 적극 지지하나, 브리핑에서 언급된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운영방식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둔 형태로 리걸테크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특정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로톡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도 많지만,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알맹이 없는 맹탕 브리핑을 통해 섣부른 중재를 시도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기업이나 타 직역단체 또는 사무장 등이 유사한 법률플랫폼을 만들어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법무부가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법률플랫폼를 둘러싼 대립이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될까 우려된다"며 "리걸테크가 활성화되고, 변호사들의 홍보채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근 설립된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윤성철·이덕규·민태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률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과거 일관된 해석에 기반해 고객과 소통하고 경험을 누적해왔고, 이것은 각 회원들의 지적재산권"이라며 "변협은 광고규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솔잎·한수현 기자   soliping·shhan@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