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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보복 두려워 허위 증언"… 재판서 바로잡은 검찰

참고인 진술 번복 사건 과학수사로 유죄 판결 이끌어
제주지검 형사2부 등 4곳 '7월 공판 우수 사례' 선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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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43·34기) · 권다송이(37·변호사시험 4회) · 어인성(40·35기) 
 정태원(45·33기) · 유옥근(43·34기) · 백가영(30·변시 7회)

 

검찰이 보복이 두려워 1심 공판에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증언한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항소심 공판에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공판 검사들의 활약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적극적인 공판 진행으로 위증을 바로잡은 제주지검 형사2부 등 4곳을 '7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도연)는 피해자의 위증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폭행 사건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았다. 당시 피해자는 조폭 출신인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1심 공판에서 허위 신고였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 증인들도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 공판을 담당한 권다송이(37·변호사시험 4회)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실대로 증언하도록 설득하고,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를 제출해 피고인의 법정구속은 물론 소송비용 부담까지 이끌어냈다.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영상 복원 등 과학수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사들도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어인성(40·35기) 부장검사와 백가영(30·변시 7회) 검사는 수년간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폭행하고 12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사건 재판에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자 포렌식으로 누락된 영상을 복원하고 5회에 걸친 수사경찰관에 관한 증인신문 등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위협운전을 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태원)는 음주운전·보이스피싱 등 공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유사한 사건들의 주요 판결을 분석해 기재례를 작성·배포해 공소유지에 도움을 제공했다. 양형조사시 조사 인자를 다각화해 심도있는 조사를 활성화 한 사례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판검사들의 우수 업무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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