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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국내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검토중"

임시체류 자격 부여 등 미얀마 사태와 비슷한 조치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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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8·사법원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빠르면 오늘 중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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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4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박 장관은 또 현지 한국 기관 등에 조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이송 문제에 대해선 "법무부 차원의 다각적인 준비, 대비를 하고 있다"며 "미군 기지 내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 분석은 해놓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난민 수용과 관련 국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동맹 등 국익과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이민·난민정책 등을 다 포괄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탈레반은 미국과 동맹군이 지난 5월부터 아프간 철군을 시작하자 점차 세력을 확장해 이달 15일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 탈레반 지도부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거 탈레반의 잔혹한 통치를 기억하는 주민들의 아프간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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