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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통해 '원스톱' 창업정보 지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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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대전 대덕구 한남대(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열고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무부와 전국 대학 간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과 이광섭 한남대 총장, 한남대 재학생 및 졸업생 출신 청년창업가 10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청년 기업가가 창업과 기업 경영과정에서 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률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등을 구축해 법률정보는 물론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원스톱으로 창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창업을 제약하는 규제 및 전통적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문제 △세무·법무·특허 절차 등 정보 접근 기회 확대 및 부담 경감 △신용보강 및 정책자금 확충 문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청년 창업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등 실제로 청년창업가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지원 사업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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