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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약관심사 일부 문제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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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상자산거래소 약관 심사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 성격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약관 심사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현재 가상자산의 성격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 심사를 하면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 기준에 따라 '약관 개정의 경우 7일 이전에 공지한다'는 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등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1개월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가상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심사한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기준 심사는 

한계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을 고려중인데 이 경우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이 약관 심사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과세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한 채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 심사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환 입법조사관과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이번 공정위 직권조사는 거래소가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가 미흡한 현 시점에서 공정위 약관 심사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권리보호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이어 "가상자산의 성격이 명확해진다면 보다 그 성격에 부합하는 약관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발행인 부재, 익명성 등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의 확립과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심사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공정위는 다수의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분야의 약관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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