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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 '독직폭행 후 증거인멸 교사 경찰' 적발

현행범 체포 후 상해 가하고 녹화영상 삭제 시도
'무혐의' 사기도박 사건도 원점에서 수사 구속기소
대검, 7월 형사부 우수업무사례 7건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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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호(50·34기) 부장검사 · 서정식(47·31기) 부장검사 · 이동언(45·32기) 부장검사

 

 

경찰이 특수상해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마친 후에도 피의자에게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가하는 등 독직폭행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범행 장면이 녹화된 경찰 바디캠 영상이 일부 누락된 것을 미심쩍게 생각한 검사가 이를 단서로 경찰관의 독직폭행 및 증거인멸 범행을 밝혀낸 것이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19일 이 사건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 7건을 7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특수상해 현행범 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일부 누락된 사실 등을 단서로 지난 7월 경찰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현행범 체포가 완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하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바디캠 영상을 삭제하도록 교사했다.

 

대검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인권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등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우수사례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과학수사를 통해 상속분쟁 중인 지적장애 친동생 살인 혐의를 입증한 사건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B씨를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우수사례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경찰에서 넘어온 사기도박 사건을 원점에서 수사해 구속기소한 사건도 꼽혔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언)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기도박 사건을 다시 수사해 범행을 기획하고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설계자, 자금을 댄 자금책, '탄'(순서를 맞춘 화투패)과 손기술로 결과를 조작한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일당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전직 교사인 고령의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이끌어 2억1100만원을 편취한 범행 전모를 밝혔다.

 

이밖에도 △고소 후 3년 5개월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 처리 사례 △상습적으로 부하직원을 괴롭힌 상사를 직구속하고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등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도운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되찾아 준 검·경 수사협력 사례 등이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형사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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