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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前 장관 배임 혐의 불기소… 수사중단"

9대 6으로 결정 불기소 결정… 수사중단 결정은 만장일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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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는 권고를 냈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수사해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심의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백 전 장관은 한수원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 기소됐었다.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대검과 의견차이가 발생했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관한 추가 기소의 타당성 등을 심의했다. 검찰 수사팀은 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0억원의 손해를 입은만큼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가 추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백 전 장관 측은 정책적 판단인 원전 조기 폐쇄에서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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