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수사정보 유출되면 진상조사… 개정 검찰공보준칙 시행

수사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심의회 의결 거쳐 공개
체포·구속 등 단계별 공개범위 세분화하고 기준 제시

미국변호사

법무부가 수사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혐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사 후 입건까지 하도록 하는 새로운 검찰 공보준칙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7일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72191.jpg

 

개정 규정은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피의자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사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 접수사실, 대상자, 죄명 혹은 혐의사실,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또 그간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 등 수사단계별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하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

 

피의사실 공표에 있어 형사사건공개심의위는 △사건 공개가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 △사건 절차에 관한 것인지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인지 △공개 대상 정보의 내용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인지 △수사 종결 여부 등을 고려해 심의해야 한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고자 예외적 공개요건도 구체화했다. 공개요건으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개범위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했다.

 

다만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사 초기에 오보가 있을 경우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시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오보대응은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했다.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엔 판단기준이 모호한 점을 고려, 판단근거를 서면화하는 등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예외적 공개 방침에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도 공개토록 했다. 공개된 반론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해 반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반론권 행사시기는 공개 후 30일 이내로 한정했다.

 

예외적으로 범인의 실명 등이 공개되는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절차적인 허용 요건으로 추가했다. 테러, 디지털성범죄, 감염병 관련 범죄 등 예외적인 공개 가능 범죄를 구체화하고 중요사건을 특정했다.

 

아울러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가 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먼저 진상을 조사하고 혐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내사 후 입건이 가능하다. 비위가 발견되면 감찰에 나설 수도 있다. 관련 진정이 들어와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의도적 유출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바로 내사에 착수한다는 기존 개정안 내용이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내사 혹은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