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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파격적 대우”

특진·장기근무 등 조건 걸고 에이스 수사관 모집

미국변호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에 공인전문검사를 배치한 데 이어 특진과 장기근무 등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에이스 수사관들을 선발하고 있다. 부활하는 협력단이 자본시장범죄에 대응하는 핵심 역량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사진)은 협력단의 인적구성과 내부편제, 기능 및 조직운영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또 협력단에서 근무할 검찰수사관 20여명을 공고를 통해 내부모집하고 심사 중이다. 대상은 5~8급 검찰수사관으로, 이들은 박 단장과 검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에서 파견된 전문인력 등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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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부임한 박 단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도 참여한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이다. 회계분석·자금추적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그는 단장 부임 전까지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일했다.

  

선발되면 곧바로 특진 대상

근무평정 등도 우대


협력단은 박 단장 외에도 평검사 여러명이 추가 투입돼 최소 검사 5~6명 규모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협력단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전문그룹'으로 묶어 함께 금융증권범죄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 새로 출현하는 다양한 범죄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협력시스템을 토대로 한 새로운 수사협업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협력단에서 일할 검찰수사관 모집에는 파격적인 조건이 붙었다. 선발되는 검찰수사관은 곧바로 특별승진(특진) 대상이 된다. 근무평정·포상 등에서도 우대를 받으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도 노려볼 수 있다고 한다. 본인이 희망하면 수도권인 서울남부지검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가 가능하다는 조건도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희망하면 

수도권서 5년 이상 근무도 가능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범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와 올해 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대응 역량이 대폭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본보 2021년 1월 11일자 3면>. 검찰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활약이 컸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인 지난해 1월 폐지됐다. 이후 관련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등에서 담당해왔다. 하지만 합수단 폐지 이후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가 경색되고, 파견인력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범죄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직제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한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유기적인 협력을 전담한다.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맡는다.

 

자본시장범죄 대응하는 

핵심 역량 기능 할지 주목   


지난 1월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합수단을 협력단 형태로 사실상 부활시키되,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살려 검사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법통제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에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검찰수사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개정 검찰청법과 지난 5일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라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은 4~5급 검찰수사관을 지명해 수사과·조사과 외 수사관으로 이루어진 수사팀의 팀장을 맡기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됐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속출하고 있고, 부동산 펀드 등을 둘러싸고 이권을 노린 범죄수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금융과 증권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역량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오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금감원이 자본시장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특별사법경찰 규모를 키우려 하고 있고, 경찰도 최근 전문부서인 금융범죄수사대를 출범시켰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분산된 자본시장 수사 권한을 재정비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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