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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초대석

[목요초대석]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위원장’ 변영주 감독

“법이 듣지 못하던 목소리들 모아 전달하겠다”

미국변호사

"법무부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나아가 잠재적 피해자들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영화감독 변영주(55) 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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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F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 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방안,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접근 방안 등을 논의해 법무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 비대면 살인’과 다름없어

 

변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법학도 출신이다. 1993년 다큐멘터리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으로 데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시리즈를 만들었다. 2012년 영화 '화차'로 개봉 1주일여만에 관객 100만을 넘긴 흥행감독이기도 하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비대면 연쇄살인'과 마찬가지라며, 피해자를 바라보는 방식과 피해자를 돕는 방식 등과 관련한 법제화 방안을 다양하고 폭넓게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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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변하려면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법제화되기를 바라던 사람들의 간절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과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변 위원장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도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피해자 돕고 성범죄 막을 

다양하고 폭넓은 제안할 것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동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어 사라지는 것이지만, 정작 이런 바람은 등한시됩니다. n번방 조주빈처럼 포토라인에서 얼굴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벌을 주는 것인데, 언론이 마이크를 대고 목소리를 줍니다. 얼굴 공개할 때 인터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은 대형로펌 변호사를 쓰기도 한다는데, 피해자들은 겨우 국선변호만 받는 형편이고 민사소송은 엄두도 못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길거리에서 정액 테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해 성추행을 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인식과 반응이) 피해자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변 감독은 "법제도에는 관성이 있다"며 "법집행기관이 듣지 못하던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온라인 성범죄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주변의 시선에 움츠러드는 피해자들의 어깨를 펴지게 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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