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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홍보물에 ‘성차별·혐오표현’ 다수 발견

국가인권위 혐오표현 실태 모니터링

리걸에듀

법무부 홈페이지와 공식 홍보물 등에 성 차별 및 인종 차별적 혐오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기관 특히, 인권옹호기관을 자임하고 있는 법무부가 무신경하게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혐오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면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고정관념을 정당화시키고 편견을 고착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변호사단체와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부 홍보물 혐오표현 실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법무부를 포함해 18개 부처가 최근 발간·발표·게재한 △인쇄물 △영상물 △보도자료 △이미지 △카드뉴스 등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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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니터링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성차별 분야'는 한국YWCA연합회가, '장애차별 분야'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분야'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주관하는 합동 모니터링단이 맡았다. 중점 대상 부처로 분류된 법무부에 대해서는 이탁건(41·변호사시험 2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와 류다솔(34·변시 5회)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가 전담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했다.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 분야에서 법무부는 총 62건의 문제 표현을 사용해 18개 정부부처 중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다. 전체 부처 성차별 표현 760건 중 8.2%를 차지하는 수치다.

성차별 표현 62건

18개 부처 760건 중 8.2% 차지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이미지물(18건·29%), 저출산과 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출산 도구로 묘사하는 표현(12건·19.4%) 등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상식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에서는 피해 당사자를 여성으로, 조언자를 나이가 많은 남성으로 주로 설정해 사회적 고정관념을 확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받았다.


인종차별은 34건

 부정적 이미지에 곱슬머리 등 사용


법무부는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분야에서도 34건이 문제 홍보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긍정적이거나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소개할 때는 밝은 살색 피부에 잘 생긴 얼굴, 정돈된 머리, 백인의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이거나 단속이 필요한 정책을 소개할 때는 어두운 피부에, 일그러진 얼굴, 곱슬머리, 동남아시아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인종에 

 ‘불법체류 외국인’ 부정적 이미지 덧씌워

 

예컨대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에 게시된 '저는 불법체류 외국인입니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에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묘사됐는데, 특정 인종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씌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통계적 근거도 없이 미등록 이주민을 위험하다거나, 사회문제와 연루된 것으로 가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 표현으로 지적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 시킬 우려” 지적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홍보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표로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를 내세우고 있어 부당한 편견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며 "범칙금 부과 처분에 그쳐 중범죄자가 아닌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들을 마치 중범죄자나 악마처럼 묘사하는 부적절한 표현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민정책 배경과 효과를 '저출산 대응'으로 단언하면서, 우려 지점으로 치안·일자리·국민역차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민을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해 도구화 하는 동시에 이주민에 대한 단편적 편견을 중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부처 특성상 범죄 관련 게시물 빈도가 높은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자나 피해자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부부·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 발생한 폭력을 사소하게 다루거나, 아동 성범죄자를 악마나 동물로 표현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홈페이지 전반에 성별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가 반복 노출된다"며 "검사·수사관·공무원 등 전문직종은 남성으로, 피해자 지원 정책 보호자는 여성으로 배치해 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정신지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의미 때문에 지난 2008년 '지적장애'로 용어가 변경됐지만, 법무부는 2021년 2월 자료 등에서 '정신지체'란 단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며 "장애관련 점검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장애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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