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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미국변호사

[2021.08.10.]



A.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에 체결된 FTA의 개요

현재까지, 한국은 다음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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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FTA의 결과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과 이들 국가 간의 무역 및 사업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칠레

2019년에 한국은 수입거래량이 약 13억 달러, 수출거래량이 약46억 달러 규모로 칠레의 12위 수입상대국이자 4위 수출상대국이었습니다. 칠레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 철강,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을 수입하였고 구리, 광물 광석, 펄프, 육류, 와인, 농산물 및 생선을 수출하였습니다. 현재, 7,838개 품목이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칠레에 대한 투자는 광업(69.1%), 소매(15.3%), 제조업(7.4%) 및 건설(5.5%)에 집중되고 있으며 양자간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한국과 칠레는 기존 한-칠레 FTA를 개정하기 위하여 일련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2021년 6월에 열린 최근 협상에서 한국과 칠레는 무역원활화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존 협정을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양국은 또한 양성평등, 환경 및 부패방지에 관한 새로운 무역 규칙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칠레는 디지털 무역 규칙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하여 디지털 경제에 중점을 둔 분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페루

한국은 2011년 한-페루 FTA 발효 후 페루와 긴밀한 무역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2019년 현재 한국은 각각 약 7억 4,400만 달러와 약 23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량으로 페루의 11위 수출국, 5위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페루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2019년 현재 2억 1,100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는 거의 전적으로 광물 채굴 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페루에 수출하나, 2020년에 검역용품과 백신 수출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2021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자동차 부품, 건설장비, 의약품, 화장품 및 합성수지를 페루 시장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한국 수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페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광물, 가스, 해산물 및 망고, 아보카도, 포도 등의 농산물입니다.



콜롬비아

한국은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콜롬비아의16위 수출대상국이자 13위 수입대상국입니다.2016년 여름 한-콜롬비아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량은 2016년 12억 9000만 달러에서 2019년 18억 6000만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시행 5년차에 이르러, 2020년에 한-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의 670개 품목과 한국의 1,54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콜롬비아의 총 10,725개 품목과 한국의 총 5,970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었습니다.KOTRA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원단 소재 등 경쟁력 있는 한국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콜롬비아 시장에서 한국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TA 프로그램은 2022년까지 화장품 및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포함한 455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 KOTRA는 콜롬비아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한국 수출품목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액은 약 100만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장관 Rodolfo Enrique Zea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 대한 콜롬비아의 농업 수출에 있어 두 번째로 큰 상대국이고, 일본과 중국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커피와 그 부산물은 여전히 콜롬비아로부터의 한국의 농산물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세 철폐의 혜택을 받는 바나나, 생화 등 기타 농산물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최근 2021년 7월 초 한국 대표단의 콜롬비아 방문 중, Zea 장관은 한국에 대한 콜롬비아 아보카도의 수출 개시 등 농업 부문에서의 양국의 협력과 농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양국 협력 발전에 대한 콜롬비아의 만족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과 콜롬비아는 문화 및 기타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부분적으로는 콜롬비아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덕분에 한국 영화 산업의 주요 촬영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는 매년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할 계획이며, 보고타 국제도서전에 한국을 초청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콜롬비아에서 공부하도록 한국 유학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B. 한-중미 FTA의 최근 시행

2021년 3월 1일 파나마의 비준 후 한국과 5개 중미 국가들(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및 파나마) 간의 FTA는 전면 발효되었습니다.2018년 2월 21일에 체결된 FTA는 다른 4개국에 대하여 이미 2019년과 2020년에 부분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한-중미 FTA 프로그램은 향후 10년 이내에 양측의 제품 9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입니다. FTA는 또한 포스코와 같은 한국 기업에게 주요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상기 중미 정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FTA가 전면 시행되면 중미 국가들의 팬데믹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되어 지역의 상업 회복에 기여하고 참여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나마와 한국의 교역량은 최근 몇 년간 2억 8,000만 달러 - 4억 8,5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과 파나마는 향후 19년 이내에 한국에서 11,707개 품목, 파나마에서 8,41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95% 이상에 달하는 강력한 무역 시장 자유화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파나마는 설탕, 커피, 열대과일 및 고철을 주로 수출하고 한국은 자동차, 타이어 및 건설장비를 수출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파나마는 상호보완적인 무역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1년에 KOTRA는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화장품, 철강제품 및 건설장비를 파나마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한국 수출품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코스타리카와 한국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코스타리카의 대통령 Carlos Alvarado는 코스타리카가 “남미의 한국”이 되도록 열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교육 수준이 높고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많아, 이전에 인텔과 같은 기업들을 코스타리카로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최근 2021년 7월 초 한국 대표단의 코스타리카 방문 중 Renato Alvarado코스타리카 농림축산부 장관은 한-중미 FTA를 통해 농업 분야의 양국간 교역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코스타리카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최근 2021년 7월 초 한국 대표단이 과테말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 경제외교조정관과 과테말라 외교장관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문 중 과테말라 외교장관은 과테말라가 이 지역에서 한국의 교역상대국을 더욱 확대하게 될 한-중미 FTA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C. 라틴 아메리카와의 향후 FTA 전망

한국 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한국의 교역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간의 무역협정 확대에 더 많은 진전을 이룰 것을 약속하였습니다.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월 한국의 다른 부처들과 함께 한국-라틴 아메리카 무역환경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이 다음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체결하고자 하는 FTA 또는 기타 협력 협정을 기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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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남미 공동시장)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및 베네수엘라로 구성된 1991년에 설립된 주요 남미 자유 무역 블록인 MERCOSUR와 계속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한국과 MERCOSUR는 일찍이 2004년 11월에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일반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2018년 5월에 공식 무역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초에 한국과 MERCOSUR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15개월 만에 무역협상절차를 재개하기 위하여 6차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4일 간의 가상 회의는 무역 원활화,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시장 접근,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무역방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등 광범위한 사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MERCOSUR와 협정을 맺으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한국의 무역 제휴관계가 2016년 기준 이 지역 인구의 70%(약 2억 6천만 명) 및 이 지역 GDP의 69%(약 2조 4천억 달러)를 차지하는 지역 블록으로 확대될 것입니다.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무역 블록에 해당합니다.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국토 면적 기준으로 각각 세계 5위와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합친 육지 면적은 세계 2위 국가인 캐나다를 능가합니다.


한-MERCOSUR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의약품, 전화기 부품, 콘덴서 및 증기 모터용 변압기의 브라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 대한 한국의 화물차, 무선전화 및 부품 수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 대한 한국의 소형차, 무선전화, TV수신기 및 오토바이 수출 증가도 기대됩니다.



태평양 동맹

2020년 말 김건 한국 외교부 차관보는 2019년 270억 달러 이상의 교역량을 기록한 태평양 동맹 무역 블록(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및 페루가 2011년에 설립)에 대한 가입을 요청하였습니다.2017년 3월 한국의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회담이 시작되었고, 2019년 9월 실질적인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태평양 동맹을 구성하는 4개국 중 3개국(칠레, 콜롬비아, 페루)과 별도의 FTA를 체결하였지만, 한국은 아직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태평양 동맹과의 무역 협정은 한국이 마치 FTA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과 같이 멕시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시에 멕시코와 별도의 FTA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멕시코와의 FTA는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2002년부터 양자간 투자협정, 1995년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 2006년부터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는 상호 큰 교역상대국에 해당합니다. 2020년 한국은 멕시코의 5번째에서 4번째 글로벌 교역상대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2020년에 멕시코의 5번째 수출상대국이자 3번째로 큰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최대 5억 8,300만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멕시코 투자도 2020년에 8.6%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멕시코는 한국의 최대 라틴 아메리카 투자자입니다.


멕시코에 대한 한국의 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요인은 IMMEX(“마킬라도라”) 프로그램으로, 이는 재료 및 부품의 일시적인 면세 수입과 멕시코에서 수출용 제품을 비용 효율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기계 및 장비의 일시적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FTA, NAFTA를 대체)에 따라 미국 및 캐나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콰도르

한국은 에콰도르와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에콰도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7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국 달러를 이중 통화로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양국 정권 교체에 따라 이전 협상은 중단됐으나, 2019년 한국 총리의 에콰도르 방문 시 양국은 SECA 절차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협상 절차는 에콰도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2021년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라틴아메리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한국의 대형로펌 중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하 “LATFT”)을 보유한 유일한 로펌입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함께 문화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해박한 법적 지식, 그리고 중요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보유하면서 다른 한국 로펌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원어민 수준의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BKL의 LATFT 소속 변호사들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건설, 합작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M&A, 분쟁해결(중재 및 소송), 조세 및 규제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KL LATFT의 핵심 변호사들은 라틴아메리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브라질과 멕시코 유수의 로펌에서 근무한 바 있으므로,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통찰력과 한국의 다른 로펌에서는 감히 따라 올 수 없는 우월성을 바탕으로 가치 있고 차별성이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난 8년 동안 BKL의 업무 경험만 추려 보아도,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관련한 50건이 넘는 거래에서 한국 기업을 대리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관련 건에서 BKL이 자문을 제공한 기업 중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현대모비스, 현대다이모스, LG전자, 한국전력, KT&G, 현대로펨, 현대 엘리베이터, 한국산업은행,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현대상선, 코레일, CJ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KL의 LATFT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몇 개만 들어 보면, 현대자동차가 브라질에 최초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한 건을 비롯하여 현대모비스 현대다이모스, 현대하이스코와 화신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협력단지(“suppliers park”) 조성 사업이 있었고, 두산인프라코어가 Ingersoll Rand사의 브라질 내 밥캣 건설장비 부문을 인수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BKL은 World Law Group(가입 초청을 받은 세계 각국의 유력 종합 로펌들이 참여하여 1988년에 결성한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의 회원으로서, World Law Group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손꼽히는 로펌이 참여하고 있으며, BKL은 많은 랜드마크 프로젝트에서 이들 라틴아메리카 로펌들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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