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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기관 대폭 확대"

'실무연수기관 이분화'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원·검찰청·변협·로스쿨협 등 '당연 연수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능하다고 지정한 '지정 연수기관'으로

리걸에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가 현재 대한변협 한 곳만 실무연수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로스쿨협의회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입법작업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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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체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했고 변호사 활동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실무연수 기관은 여전히 변협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원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기관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며 "연수기관을 확대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연수를 제공하고, 다원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거치거나 변협이 주관하는 실무연수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로펌 등 다양하지만, 실무연수 기관은 변협 한 곳으로만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고쳐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검찰청·대한변협·지방변호사회·로스쿨협의회 등 '당연연수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률사무종사기관 중 법무부 장관이 연수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지정연수기관'으로 이분화해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기관은 연수실시 전년도 12월까지 연수 절차와 비용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이를 검토해 수정·보완 요구할 수 있고, 연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무부 장관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 장관은 연수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검토해 매년 2월까지 당해연도 연수를 실시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토록 했다. 또 연수기관에 대한 서면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도 할 수 있게 했다.

 

한 변호사는 "로펌 등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무조건 변협 실무연수에 참가해야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기관이 실시하는 실무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담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협과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가 칼을 빼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실무연수 기관을 변협 한 곳으로만 정한 것은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위상 등을 고려한 것이었는데, 금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변협은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확정한 법무부의 결정과 실무연수 예산지원 단절 등에 반발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협에 인원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변협의 연수 인원 제한으로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이후 '실무연수 대란' 우려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5월 변협이 인원제한 조치를 철회해 사태가 일단락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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