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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위원장에 영화감독 변영주

법무부, TF 전문위원 10명 위촉식

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위원장인 영화감독 변영주씨 등 신임 전문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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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으로는 변 위원장 외에도 유명 여성가수인 핫펠트(예은)와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지원 변호사, 박예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폴 협력 보안업체인 S2WLAB 이지원 부대표,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이한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활동가, 성착취 단체방 수사공조 단체 '프로젝트리셋', 텔레그램 N번방 탐사 취재 단체 '추적단 불꽃' 등 법조·언론·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팀장을 필두로 검찰·교정·출입국 등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가 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해 반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다 주된 피해자는 10~30대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라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청년 전문가 다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평균 연령 36세의 젊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 단속 결과 피해자 378명 중 10대부터 30대 사이 연령층이 약 98.6%를 차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해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되는 등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법무부·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이 근절과 예방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도의 개선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당장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인식 변화 등은 이뤄질 수 있다"며 "검·경 등 수사기관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촉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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