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9월부터 무사증 입국 국가들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피나 앱에 접속해 사전 여행허가 받으면
2년간 사용…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

미국변호사

오는 9월부터 무비자로 국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의무화된다. ETA 제도를 도입한 세계 5번째 국가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Center) 제도를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인만큼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49개국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72064_1.jpg

 

K-ETA는 한국식 전자여행허가제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 돈 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미국의 이스타(ESTA) 제도와 유사하다. 해외에서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이며,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기존 외국인 관련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구축도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국내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이 분류돼 입국 심사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위험 외국인 등의 입국을 차단해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 구축 및 도착 후 입국 불허자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72064.jpg

 

코로나19로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했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외국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63개 국가의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에 한해 오는 9월부터 재외공관 방문절차를 생략하고 K-ETA를 통해 신속히 입국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등 기존에 신청이 가능했던 21개국과 새롭게 적용되는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28개국이다.

 

한편 이날 오전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위치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경관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세계 5번째로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상황 등이 호전되면 외교부·방역당국과 함께 순차적으로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