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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임성근 前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 종결

'재판 개입 의혹' 싸고 공방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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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관 탄핵심판 변론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을 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2021헌나1)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가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법관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소속 법관의 직무평정과 사무분담에 관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직위를 이용해 재판 상황을 보고 받고 판결 이유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상고법원을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반영해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을 불러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행정처의 지시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며 "게다가 판결 선고시의 재판부 구술본 말미를 받아 구체적인 표현을 추가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수적해 다른 판사의 문구를 첨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인 이유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상 법관 독립과 재판상 독립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라며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고 실제 재판을 바꿀수있다는 사실은 사법부 신뢰와 재판에 대하 믿음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만료로 파면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각하나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면 헌법가치와 원칙을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헌법의 의지를 무시·회피·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임 전 부장판사를 임기만료일인 2월28일자로 파면하거나 파면결정의 효력이 2월28일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의 '변형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그가 더이상 법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심판의 이익은 제기 당시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기에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설령 본안판단에 나아가더라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 측 증거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 전 부장판사는 친분이 있는 법관들에게 순수한 조언을 한 것"이라며 "해당 법관들 또한 선배법관의 조언으로 받아들였을 뿐 임 전 부장판사의 의견에 구속된 사실이 없으며 재판부 내부 합의를 거친 것이기에 법관의 독립이 침해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법관들 모두 지시가 아닌 조언이나 권유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측이 재판 개입이 가능하다고 본 법관의 직무평정 권한은 형사수석부장이 아닌 법원장의 권한이며 이는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8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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