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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 들어준 영장심의위 첫 결정, 법원서 '기각' 당했다

장흥지청, 영장심의위 결정 취지 따라 경찰 신청한 영장 청구했지만
장흥지원,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 기각 결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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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음으로 경찰 손을 들어줬지만<본보 2021년 8월 5일 7면 참고>, 법원이 관련 영장 청구를 기각해 이를 뒤집었다. 법원이 검찰의 당초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9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흥지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광주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장흥지청이 증거 관련 문제와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여러차례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가 경찰 손을 들어준 것은 처음이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외부위원들이 심의하는 기구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됐다.

 

장흥지청은 "영장심의위 의결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장흥지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영장심의위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여억원을 챙긴 A씨 등 일당을 수사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일당 중 사이트 운영진들은 앞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콜센터를 급습해 영업직원들도 검거했다. 경찰은 총책에 해당하는 A씨를 콜센터에서 검거해, 검찰에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광주고검에 A씨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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