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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논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개념 삭제

리걸에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개념을 삭제하면서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인가구 폭증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동성혼 가족 허용 등 전통적 가족 개념의 붕괴를 초래해 사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현행 제3조 1호 등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번 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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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 등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현행법이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행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본이념 등을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내용 담아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가족지원정책을 강화해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같은 법 6조는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전통적 가족 개념 폐지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극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현행 정의 규정이 사라지면, 1인 가구 및 동거가구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혼관계, 일부다처제 구성원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라고 주장할 소지가 있으며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인가구 폭증 등 사회변화 반영”

목소리 있지만

동성혼 가족 허용 등

전통적 가족개념 붕괴 우려


지난 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5일까지 6만60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30일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가 심사해야 한다.

법무부도 '가족'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개정안 반대” 6만명 넘어


국회 여성가족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안이 '건강가정', '가정'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으로 대체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의 정의 규정을 두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 규정 삭제 대신 '가족'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개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이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율 대상 및 내용, 적용범위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사실혼 등에 일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 법체계에서도 해당 관계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 개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가족 정의규정 삭제는 신중 검토 필요”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종전처럼 가족의 정의 규정이 있으면 동성커플, 동성혼 가족이 가족에 포함될 수 없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혼 부부도 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 조항과 결합하면 동성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법문화되는 결론이 돼 법적으로 동성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성문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정안은 1인가구, 비혼가구 등이 늘어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민법상 법률혼주의의 원칙을 깨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예외를 포섭하기 위해 원칙을 바꿔버리는 것인데, 이로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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