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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집무규칙' 첫 제정…"수사 객관성·투명성 제고"

1948년 검찰청 개청 이래 처음 직무범위·절차 명시
수사 개시·피의자 소환·조서 작성·형 집행 등 규정

미국변호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주요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의 직무 범위와 절차가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됐다. 검찰수사관의 직무를 정한 예규 제정은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73년만에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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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다. 검사실이나 수사과·조사과 등 검찰 수사부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집행, 범죄수익 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예규는 검찰수사관이 현재 수행중인 업무 절차를 반영해 검찰수사관의 직무 범위와 직무 수행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관은 수사개시,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및 변호인의 참여보장 및 제한, 사건종결 등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형집행, 조서 작성 등 주요 수사업무도 검찰수사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번 예규는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취임 후 출범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의 조직 재정립 분과 논의와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수사관의 직무 범위와 직무 수행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도 강화했다"며 "형사사법제도 개혁 취지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부정부패·공직자·경제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법령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수사 업무의 투명성·효율성 개선을 위해 검찰청 수사과·조사과 업무의 처리 절차를 정한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 지침'도 조만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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