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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로톡' 문제 해결 나서나… "변협·로톡과 소통하겠다"

"변협 우려 일부 합당… 로톡 측에 응할 생각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
대한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 5일부터 시행

리걸에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태 해결의 중재자로 나설지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호사 시장이 자칫 법률플랫폼에 종속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합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한변협이 지적하는 몇 가지 부분을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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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장관은 이같은 조치가 '중재'는 아니라면서 로톡 서비스가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소통의 일환인 건 맞다"고 했다.

 

그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 드렸다"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칫 플랫폼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등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변협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소위 플랫폼이란 신산업 성장의 총아로 변호사 시장에서만 예외로 취급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징계하겠다는 규정이 합당한지에 대해 누차 답을 드렸고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닌 실무와 법무실장 결재라인을 거쳐 견해가 일치됐다"면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이미 검찰에서도 2~3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와 법률적으로는 정리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실제로 징계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5월 3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여기에는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돼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변협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5일부터 개정 규정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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