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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오경미 고법판사 대법관으로 임명해 다양성 향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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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일 성명을 내고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대법관의 인정 다양성을 향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1·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53·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오 고법판사 등 3명을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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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대법관 총 14명 중 여성 대법관은 3명(민유숙, 노정희, 박정화 대법관)으로 전체 대법관의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며 "반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9명 중 여성 재판관은 3명(이미선,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으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이 헌법재판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점차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인적 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고, 이를 통해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오 고법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 수는 4명으로 역대 최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 고법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와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했고, 특히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며 "이러한 활동경력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젠더 관련 판결에 넓은 식견을 반영해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심화되는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대법원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여성 대법관 임명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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