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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역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해야"

하태훈 신임 원장 취임식서 강조

미국변호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2년 역사의 전통을 이어가는 새롭고 담대한 도전 앞에 섰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형사 및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겠습니다."

 

하태훈 신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연구원 청사에서 열린 제 16대 원장 취임식에서 "국책연구기관의 행정가이자 경영가로서, 우수 인력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미래지향적 비전과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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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구원은 그간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범죄 연구와 형사정책연구의 패러다임을 선도해왔다"며 "이제 새로운 한 세대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에 당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정책을 넘어 법무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연구원의) 명칭 변경에 걸맞은 연구영역의 확장을 통해 위상을 높이고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하 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을 이끌 경영기조로 '더블 ESG'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경영의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넘어 국책연구기관 고유의 특성을 살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투명하고 민주적 의사절차를 통한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경영을 하겠다"며 "연구원 가족들이 하나의 팀이 돼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하 신임 원장은 1981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이다.

 

하 원장은 또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및 시민사회위원회부위원장,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및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한국아데나워학술교류회(KAVKAS) 부회장, 한국형사법학회 및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고려대 법학연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본보 칼럼인 '서초포럼' 필진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법, 범죄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 협력을 통해 범죄 및 형사정책연구를 수행해왔다. 법학자와 사회과학자의 협업을 통해 사회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한 우수한 실증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관련 법제도 개혁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월 18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기관명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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