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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국제조세 동향과 과제' 논의

한국국제조세협회, 2021년 하계학술대회 개최

리걸에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안경봉)가 29일 '디지털시대의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1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안 이사장은 학술대회를 앞두고 "전세계는 조세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과세권 확보를 위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며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때인 만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해외기업의 국내진출 시 국제조세법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최용환(43·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미국 바이든 세제개혁 및 OECD two pillar 합의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어 서심석 법무법인 가온 외국변호사,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백제흠(56·20기) 김앤장 변호사,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규범과 과장, 김주석(48·35기) CJ제일제당 변호사가 토론했다.

2부에서는 박윤준 김앤장 고문이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환(48·29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정흥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본부장, 안창남 강남대 교수,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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