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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트폰 흔들어 긴급신고' 협업·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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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등을 협업·행정개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안전귀가 서비스 앱'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어 위험상황을 신고하면 전자감독시스템이 신고자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 거리가 20미터 이내일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가 현장 대응하게 된다.법무부는 28일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해 우선 실시한 후 서울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도 시행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회봉사 집행방식 개선 등 총 7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온라인 국민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무사증 입국 대상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여행 정보를 입력해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그간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비자발급 등 검증 없이 도착함에 따라 인터뷰 등에 따른 입국심사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봉사 집행방식은 기존 보호관찰소에 집결한 후 농촌 집행장소로 이동하던 방식에서 지역 거점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 거점농협에 출석 후 곧바로 인근 농촌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포상식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편의와 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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