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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소위 강행 처리

미국변호사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소위 위원 7명 중 여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여당의 이날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은 여야간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 타결에 따라 문체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상황과 맞물린 속도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언론중재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초에는 정정보도시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또 정정 대상의 내용이 기존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분량을 기존 보도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도 반영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판례가 없어 손해액 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언론사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느냐"며 "(해외에서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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