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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공정성' 판단 기준 구체화 작업 필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AI, 비즈니스와 법을 만나다’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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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사회적 덕목인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다듬는 작업이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성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를 말하지만, 어떤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성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은 27일 ‘AI, 비즈니스와 법을 만나다 - AI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AI 기술이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도입되며 여러 정부 부처에서 마련한 AI 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해당 규제·정책이 향후 산업에 끼칠 영향을 전망해보고자 마련됐다.

 
박마리(44·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에서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인공지능 법과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5년간 국내외에서 신뢰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윤리원칙이 다수 발표됐다"며 "윤리원칙에서 나타나는 5가지 영역으로 △안전성 △프라이버시 △투명성·설명가능성 △책무성 △공정성·차별금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리즘의 공정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2016년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죄수들의 가석방 여부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판단에 맡겼더니 백인 죄수보다 흑인 죄수들의 재범 위험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흑인 죄수의 실제 재범률이 백인 죄수보다 낮았음에도, 흑인에 대한 편견에 기반해 백인에 대해 우호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정성과 관련해 인종 이슈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면, 우리나라는 연초에 불거진 AI 챗봇 '이루다' 사태처럼 AI의 성차별적 발언과 혐오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며 "공정성과 차별금지라는 가치에 대한 인공지능의 다양한 평가 기준은 사회적 특징과 지역성, 역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은 '인공지능 정책: 진흥과 신뢰'를 주제로 발표하며 "정부는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판단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 전문가들과 인공지능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인공지능 규율 정비에 우리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인공지능 서비스 제품이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국제 규범과 적합해야 하고, 그 규범이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선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인공지능 규정과 괴리되지 않는 국내 규정을 갖추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김용대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효율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AI/빅데이터 비즈니스의 이해'를,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실장이 'AI 개발 서비스와 윤리 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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