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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 출범

팀장에 서지현 검사…K-Pop 가수 핫벨트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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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여성을 겨냥한 온라인 성범죄가 급증하자 법무부가 특별팀을 확대 신설해 전반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트포스(TF)'를 설립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 가운데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91.3%(3만2029건)에 달한다.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가 차지하는 비율은 28.6%(8879건)다. 법무부가 지난해 4월 설립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올해 2월 기한만료로 해체됐다. 법무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성적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전반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TF를 확대 신설했다.

 

TF는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확립 방안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책 등을 논의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영상 조작 기술을 활용해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등을 제작·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다.

 

박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근절과 예방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팀장은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공개적으로 증언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가 맡는다. 팀원은 검찰·교정·출입국 등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전문위원으로는 법조계·언론계·IT업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는데, 유명 여성가수인 핫펠트도 포함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 여성 가수인 점을 감안했다"며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견고화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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